•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동·교육·건강 등 다학제간 위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RIKorea 전문위원회 신년정책포럼 개최
• 국내 장애인권 정책 살펴본 RIKorea 전문위원회, 국가의 법으로 실현되어야 할 사람으로서의 장애인 권리 실현 결의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속 장애정책 발표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권리 기반 장애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4 RIKorea 신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995년 결성한 RIKorea 전문위원회는 이동·교육·건강 등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전문가와 당사자가 모인 비영리 싱크탱크이다. 10개 분과·2개 특별위원회 약 20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에서부터 대선공약 발굴, 아·태 장애인 10년 이행 모니터링, 국제장애인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법개정 활동 등 각종 국내외 장애현안에 대응하고 정책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나운환 RI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비롯하여 RIKorea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70여 명 등 민·관 장애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신년정책포럼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권리, 모두를 위한 사회”다.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사회 건설을 강조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등 6개의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장애인권에 국한되지 않은 범인권 계획이다. 제4차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정책은 교육·주거·체육·건강 등 전 분야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제4차 NAP와 장애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박진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이춘희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장이 발제에 나섰다. 특히 발제에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계획인 장애여성 지원 강화, 자립지원 강화 등 13개 세부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RIKorea 전문위원회의 신년 단배식을 함께 한 김인규 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개정 활동, 헌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협약 제4조에 기반하여 권리 중심 장애정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법으로 국민으로서의 장애인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언 활동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운환 RI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대구대 교수)은 “인권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이행하는 NAP 속에 장애인 인권을 오롯이 포함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점에서 이번 포럼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023년 12월 퇴임한 유명화 전(前)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김준성 건강분과 위원장(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에게 공로패를, 각 분과별로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으로 행사장을 빛냈다.

‘2024 RIKorea 신년정책포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www.freeget.net) 활동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