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P 영상 녹화 여부 놓고 부모 vs 교육청 소송
• 교육청 “녹음만 가능… 영상 녹화 안 돼”
• 부모 “경찰관 신체 카메라와 같은 것… 입법투쟁 나설 것”

[더인디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개별화교육계획 회의를 영상으로 녹화하겠다는 장애부모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한국의 교육 현실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대법원은 스콧 피타(Scott Pitta) 씨가 자녀의 교육계획에 관한 영상 녹화는 헌법적 권리라고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스콧 피타는 자폐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의 아버지다.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 Education Program, IEP)은 장애 학생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담긴 교육문서이다. 피타가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라 학생의 IEP에 관해 학부모와 상담해야 한다.

이에 피타 씨는 온라인(Google Meet) 회의에 대한 녹화를 원했지만, 매사추세츠주 브리지워터 교육청 관계자는 음성 녹음은 가능하지만, 영상 녹화를 불허했다. 피타 씨는 단순 녹음만으로는 누가 말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국내에서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해당 팀은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선 이 IEP 논의 자체를 녹음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기껏해야 회의록을 받는 것이 전부이며, 이 역시 형식적이고 간단한 내용만 전달받는다는 지적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부모와 학교 간의 대화는 종종 논쟁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학교가 재정문제를 겪을 경우 실제 어떤 종류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피타씨 역시 앞서 열린 회의에서 학교의 서면요약이 불완전하다고 판단,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기에 이후 열린 온라인회의는 영상 녹화를 원했던 것.

영상 녹화를 거부당한 피타 씨는 2022년 9월 28일 교육청 측이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방 법원은 회의가 공개 행사가 아닌 만큼, 회의를 녹화할 법적 권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솔직한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학교가 합리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진 피타 씨는 “학교 회의 녹화제공은 ‘경찰관이 헬멧이나 제복에 부착해 대중과 접촉을 오디오와 비디오로 녹화하는 신체 카메라’와 같다”며 “누구나 정부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 중요한 사건의 심리를 거부한 것에 실망했다”면서도 “학교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녹화할 권리를 포함한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법정과 입법부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장애학생을 둔 부모는 더인디고와의 통화해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팀 구성도 그렇고, 회의록 내용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며 “영상 녹화는커녕 회의를 녹음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오디오 녹음은 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개별화교육계획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관련 기록 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