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대구 장애인들이 코로나19 위기의 회복과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장애인연대)는 6일 대구시청 앞에서 ‘시설 말고 집! 여기서 함께 살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9개 분야 54개의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대구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재난은 장애인 차별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의 60%가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도 21%(남인순 의원실)에 달해, 비장애인 사망자보다 6.5배 높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감염률은 전체 인구 대비 4.1배(장혜영 의원실)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집단거주시설 거주자는 52.3%(장혜영 의원실)에 달했다.

대구 420장애인연대는 “우리의 삶을 끝내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다름 아닌 사회가 만들어낸 ‘장애인은 그래도 된다’는 차별, 배제, 분리 탓이다”라며 “코로나19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은 분리와 배제가 아닌 ‘함께 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정책은 오히려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정책 폐지 등을 약속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로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부양의무자기준도 완화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추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예산은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2억 원이 전부다. 

대구 420장애인연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대구시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이 극에 달했다”고도 지적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에서 장애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도 퇴보 중이다. 활동지원 시 추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이용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권영진 시장이 공약했던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자 확보도 답보 상태다. 제2차 대구시탈시설기본계획은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고,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발표조차 미뤄지고 있다. 420장애인연대는 “탈시설을 수년간 외쳐오고 있지만 대구시는 탈시설과 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체계 마련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서 “대구시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애 대구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으로 집에, 시설에 갇혀 산 세월이 길어 나와서도 당당하게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대구시를 향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대책 강화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기반 확대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주거권 보장 △활동지원 권리보장 △이동권 보장 △평생학습권 보장 등 9개 정책요구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