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여성단체들 포문 열어
• 최보윤 의원 및 장애계도 법 제정 지지 나서

[더인디고] 22대 국회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운동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여장) 등 17개 장애여성 단체는 5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 200만 장애여성의 염원인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애준 한여장 상임대표는 “장애여성 관련 독자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고 언급한 뒤, “장애 관련 법률과 여성 관련 법률로는 장애여성이 처해 있는 특수한 차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장애여성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할 수 있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애여성계는 현 장애인 정책이 우리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나타나는 장애여성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여성단체들은 지난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해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장애여성은 남성장애인보다 교육과 고용 분야 등에서 현저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2022년 유엔장애인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다”며 “장애여성 당사자로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에 반드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김영일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영석 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주요 장애인단체들도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많은 법이 발의됐지만,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유시선 대표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기관 해늘의 조상미 원장이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및 모성보호·보육·건강·고용 지원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 등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