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 최근 정신장애 관련 이슈가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제가 반증할 수 있지만, 정신장애와 직무 수행에서 관계 설정이 너무 잘못된 문제점을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소속기관에서 저는 차분히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형성과 업무 배치와 적응, 업무 관련 이슈 파악 등에 여념이 없지만, 어김없이 저는 6주에 한 번,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위해 병가를 사용합니다. 병가 사용 조건은 병가 사용 후 병원에서 발부하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2023년 ‘관해’ 진단을 받아 이제 거의 회복된 상태이고 주기적으로 약물 주입 등을 통해 관리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관리와 함께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영원한 지시사항인 “일단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진단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의사는 요양보다 오히려 직장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 방법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은 그 어떠한 약물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결국, 일상을 살게 되며, 일상 속에서 생활 방식이 만들어지고, 결국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쉬는 날이 아닌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그러기 위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행동하는 것 등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통상적인 직장생활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쭉 일하고(물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을 먹게 되지만) 퇴근하는 일상이 오히려 삶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이번 논란이 된 사건에서 정신장애의 원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 원인이나 해당 기관의 업무 관리 실패 등이 결과적으로 사건을 불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받게끔 하면서 병가 사용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의 Auticon 같은 경우 자폐인 직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상태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 휴가’제도를 이용해 적절한 휴식과 업무와의 거리 두기 등을 지원하면서 불상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반례를 오히려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일정한 장애 상태 조정 등을 위한 특별 휴가 등 정신적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합한 복무 관리와 회복 지원에 집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오히려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휴직이나 최대 직무 배제 등을 시도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어떠한 직장도 다닐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장생활이라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았고, 의사도 오히려 직장에 잘 다니는 것이 더 좋은 치료라고 이미 선을 그어놓았기에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정신적 장애인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전 관련 문제가 우려되는 직무 몇 가지 정도만 제한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은 직무는 오히려 장애 상태 관리 지원과 회복 지원이라는 ‘추가 조항’을 붙이면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8년 장애청년드림팀 자격으로 영국에 다녀왔을 때, 영국 자폐인들은 중간의 높은 곳의 철심을 빼자 그 조각이 쓰러지는 모형을 보여주면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자폐인은 아무리 좋은 역량이 있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라는 역설을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은 이것을 ‘별자리’(Constellation)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영국 자폐인들의 설명을 기억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정신적 장애인에 관한 연설을 하면 가끔 이 별자리 모형 이야기를 전합니다. 적절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견인차’입니다. 적절한 일상을 살게 하는 직장생활은 오히려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월급이라는 최고의 보상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을 지속하면서도 평소에는 제 사무실에서 지시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낼 것입니다.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일자리는 삶의 원동력이고 견인차라는 것을 저는 계속 제 직무 수행을 통해 증명할 것입니다.

그만큼 정신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직무 배제가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회복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직무 배제 방식이 아닌,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직무 수행도 하고 회복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동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다른 의미에서는 ‘예산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일상을 살게끔 하면서 얻는 이익이 그 어떠한 방법보다 더 좋은 ‘예산 절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더 쉬운 ‘예산 절감’의 방법을 애써 무시하고, 자꾸만 ‘예산 낭비’를 하는 오류를 한국 사회는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산 타령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의외로 쉬운 길을 선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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