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개국 ‘암만–베를린’ 선언 채택으로 장애포괄개발협력 약속!
• 국제개발협력 15%도 전세계 인구만큼… 측정가능한 목표제시 성과
• 2028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4차 세계장애정상회의 기대

지난 4월 2일과 3일, 독일 스테이션 베를린(STATION Berlin)에서 ‘2025 세계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GDS)’가 개최됐다. GDS는 정부, 다자기구,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이다. 2018년 영국 런던과 2022년 노르웨이 오슬로(비대면)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의다. 앞서 1일에는 ‘시민사회포럼’이 열렸다.
이번 3차 GDS는 독일과 요르단 정부, 국제장애연합(IDA)이 공동주최했으며, 149개국 1074개 기관 30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선 ‘KOICA’ 지원으로 국제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DiDAK)는 사무국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를 비롯해 밀알복지재단, 엔젤스헤이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컨텐츠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등 7개 단체와 오준 KOICA 자문위원장(전 UN CRPD 당사국회의 의장)과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더인디고]는 베를린에서 열린 사흘 간 회의 성과와 과제를 RI Korea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더인디고]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통합적 사회 건설을 위한 ‘제3차 글로벌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GDS)’가 독일 베를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3차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참가국 정부 대표단 등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장애포괄’ 혹은 ‘장애포용성’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다는 것과 이를 ‘암만-베를린 선언: 글로벌 장애포괄개발 결의문(GDS 2025 결의문)’으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측정 가능한 목표는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15%를 전 세계 인구의 15% 이상인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흘간 149개국 3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과 부대행사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 시민사회포럼 ‘정부, 장애인단체 대등한 역할 보장과 재정투자로 책임성 보여야”

우선 장애시민들은 1일, ▲장애포용과 인도주의 행동 ▲장애아동·청년 ▲장애여성과 소녀 ▲재원조달과 예산편성 등을 주제로 토론한 결과를 ‘시민사회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장애시민들은 우선 CRPD 등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채 권리마저 위협을 받고 있음에 공감했다. 특히 국제위기 속에서, 정작 정부는 해결을 위한 책임과 이행 노력이 부족한 채 공적기금도 감축 혹은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개발기구처(USAID) 기능을 미 국무부로 재배치하고, 연간 예산 428억 달러(약 62조 2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중단 혹은 축소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당장 미국 의존도가 높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국제기구뿐 아니라 크고 작은 엔지오 및 인도주의 사업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부를 향해 장애인단체를 대등한 역할로 인정할 것과 의결정과정에서 권한 보장, 재정투자 등 보다 담대한 변화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정상회의 성과로 채택한 결의문을 국가와 국제차원에서 제대로 이행할 것과 장애인단체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68개국 정부 등 92개 단위, ‘GDS 2025 결의문’ 채택하며 이행 약속!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국제협력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보장, ▲인권기반 접근, ▲장애포괄 개발과 인도적 지원, ▲국가 책임과 이행, ▲통계와 증거기반 정책수립, ▲공적기금확대와 예산편성 ▲포괄적 접근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펼쳐졌다.

특히, 정부 측은 이 같은 의견과 ‘시민사회 결의문’을 기반으로 ‘GDS 2025 결의문’을 채택, 이행 의지를 보였다. 결의문은 한국 정부를 비롯해 68개국 정부, 17개의 지역 및 유엔 기구, 7개의 개발은행 및 기금 등 총 92개 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향한 공동 노력과 장애포괄 개발에서도 CRPD 등 인권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며, 각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중 최소 15%는 장애인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직접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성과로 제시했다. 15%를 정한 이유는 전 세계 장애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과 재난재해 등 새로운 위기와 도전 역시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 해결하자며, 더불어 모든 과정에서의 장애인단체의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있는 역할, 그리고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성, 아동, 청년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과 각국에서 벌어지는 무력 분쟁과 인도주의의 위기, 자연재해 등 장애인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등도 부각됐다.

이러한 위기 대응뿐 아니라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국제기구, 기업, 노동조합,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관련 통계와 증거에 기반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선 역시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제시됐다.

스베냐 슐츠(Svenja Schulze)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3차 정상회의 결의문인 ‘암만-베를린 선언문’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장애 포용성 증진을 위한 각국의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15%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개발협력은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칠 때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암만-베를린 선언’은 단순한 공여국의 결의가 아닌, 전 세계 모든 파트너들이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말해 강력한 파트너십과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한편 제4차 세계장애정상회의는 3년 뒤인 2028년 카타르 정부가 주최한다. 당분간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유럽 및 아랍지역 정부와 시민사회 리더십이 기대된다. 반면 아시아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정부는 결의문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춰볼 때, 당분간 결의문 자체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 미국은 왜 참가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일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