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수원국 장애인을 위한 15% 기금 담아야
• ‘세계장애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암만-베를린 선언’ 국내 실천 첫 행보
• 재활협회, 국회·정부 관계자들과 GDS 2025 이행 토론회 개최

[더인디고]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15%는 개발도상국 장애인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26~2030)’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지난 4월, ‘제3차 세계장애정상회의(GDS 2025: Global Disability Summit, 4.2~3. 독일 베를린)’에서 채택된 ‘암만-베를린 선언’의 국내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에서다.

암만-베를린 선언의 핵심은 “2028년까지 세계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15%는 세계 인구의 15%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언은 한국을 포함한 68개국 정부 등 92개 정부·국제기구 등이 서명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선언 이행을 위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DiDAK) 간사 단체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공동으로 ‘제3차 세계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GDS 2025) 결의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 이승현 과장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임정실 사무관, 국무조정실 이영주 서기관, 외교부 국제개발의제과 박성인 서기관, 코이카(KOICA) 정은주 과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신재은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3차 정상회의에 코이카 등을 대표해 참석한 오준 RI Korea 이사(전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는 “베를린-암만 선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인이 단순히 사업의 수혜자로 그치는 게 아닌,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해서 정책과 예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RI Korea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암만-베를린 선언, 특히 한국의 국제개발기금 또는 프로그램에 ‘15 for the 15%’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장애계 역시 원조를 받는 수원국 정부나 시민사회와 교류할 때 이 원칙에 따라, 원조국인 한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 지난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3차 기본계획(2011~2025)에 대한 평가와 4차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ODA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3가지 주요 실천 전략으로 “▲4차 기본계획에 암만-베를린 선언 반영과 ▲개발협력 정책 설계부터 사업의 기획과 실행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OECD가 권고하는 ‘장애마커(Disability Marker)’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장애인 참여와 이행기구인 KOICA의 장애인지 전문가 채용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국제사회 흐름과 장애계의 요구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승현 보건복지부 과장은 “암만-베를린 선언을 처음 접한 데다, 개발사업에서의 장애 통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국제보건의료전문기관인 코피(KOFIH)가 아프리카 등에서 재활치료사업 등을 펼치는 만큼, 15%의 원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국무조정실 서기관 역시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장애포괄개발에 대한 접근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관련 담당과를 통해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RI Korea를 비롯한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 관계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정부에서 암만-베를신 선언을 비롯해 장애포괄개발협력이 확고하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공동 노력을 펼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