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척수장애인 독립 분류의 필요성을 제기한 ‘제2차 척수플러스 포럼’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척수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유형분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정진완 회장)와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대한척수학회(김영훈 회장)가 공동주최했으며 전국의 척수장애인 및 복지·의료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척수장애인을 단순 지체장애로 분류하는 현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이로 인해 초래되는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척수장애는 배뇨·배변, 성기능, 자율신경계 이상, 통증, 욕창 등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신적 복합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 하위(소분류)에 포함돼 단순 근력 중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척수장애의 특수성과 고유한 복지수요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형 분리가 단순한 분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정의 실현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실제 척수장애인은 전체 지체장애인에 속해있어 통계상 축소되어 나타나며 이는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서의 배제를 초래한다.

중장년층 비율, 심한장애 비율, 우울증 유병률, 통증 호소율 등이 모두 타 장애군보다 높아 실질적인 복합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관, 활동 지원, 방문 진료 등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척수 특성은 반영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척수장애를 독립 장애유형으로 분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통계체계 개편 및 실태조사 의무화로 정책 기반 마련 ▲배뇨·배변·통증 등 복합기능 중심의 서비스 평가 지표 개선 ▲정신건강, 방문진료, 통합돌봄, 재택치료 등 특화 서비스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 분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포럼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척수장애에 대한 유형 분리는 장애 당사자의 삶의 질과 복지 접근권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닌 생존과 존엄의 문제”라며, “포럼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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