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오는 7일 (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제2 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제와 공공 정신의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신건강 분야에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관리 및 회복을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가 정신건강 의료체계에 관여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사건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신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건강 위기관리와 치료, 회복과 자립생활의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하는 후진적인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특히,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약물치료 중심의 현 정신건강 의료체계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해 사회적 고립과 재입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민간 병원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망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이번 토론의 한 배경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정신장애 분야에서의 국가책임제 실현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체계에서의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토론회는 이화영 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도입’ 발제를 시작으로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전준희 화성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생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발표 및 토론자 등으로 참석한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최근 정신병원 내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당사자들이 의료체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며, “국가가 정신건강 위기 관리와 회복을 책임져서 정신질환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비강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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