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발달장애인 국가책임·장애인연금 3대 과제 강조
• 장애인연금, 5년 내 3급까지, 58.4만명 확대
• 국정기획위원회, 13일 국민보고대회 진행
• 이 대통령 “국정위 과제, 정부 확정안 아냐… 의견수렴·반영”
• 장애인공약 미반영·내용 모호에 추가 의견? 오히려 “혼란”

[더인디고]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가 공개됐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과제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기대와 함께, 그렇다면 새정부의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또 추가 과제는 언제 공개되는 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새 정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헌법 제1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을 제시하며,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정책공약집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도 담았다. 또한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의 재정지원계획과 951건의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정비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도 드러냈다.

관심은 장애인정책 과제이다.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제목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은 79번째 과제로 ‘장애인의 삶의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보건복지부)’ 목표 아래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 3대 실천과제로 정리됐다. 이어 108번째 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방통위)’에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확대 대상을 현행 1,2급 및 3급 중복(34만 9000명)에서 3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수급자는 현재 약 34만 9000명에서 2030년에는 58만 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상만 명확할 뿐 연금액을 얼마로 확대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보건’ 분야를 살펴보면, 앞으로 5년 동안 ▲기준중위 소득의 35%까지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를 현재 100% 본인 부담에서 30% 이내로 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등이 눈에 띈다. 그 밖에도 ‘인구위기 대응’ 차원에서 ▲아동수당 대상자를 현재 8세 미만 215만명에서 13세 미만 344명까지,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12만 가구에서 14만 5000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장애인연금 등 이와 같은 과제는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정과제가 공개되자 장애계 관계자들은 “실망·우려”와 함께 “더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이날 국정위가 언급했듯이, 21대 대선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정책협약, 주요 국정현안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고는 밝혔지만, 장애인 정책과제와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이다.
장애계는 그동안 ‘권리보장 중심 정책’과 ‘보편적 요구(건강, 주거, 소득 등)’, 시각·청각장애인 등 ‘유형별 특성’, 나아가 ‘비장애인과의 평등성’ 등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28일,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장애인 공약으로 10대 과제 33개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내용 이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 등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발달장애뿐 아니라 정신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여성장애인 차별구조 개선’, ‘경계선 지능인 지원’ 등도 관심 공약들이었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공약조차, 그 방향과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 중심으로 비춰졌던 ‘통합돌봄’의 경우 장애인을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것과,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 등을 비춰볼 때, 앞으로 이행 의지는 기대해볼 만하다.
그렇다 치더라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방향과 중점 사업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해 역대 정부와 뭐가 다르냐이다.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달장애인법 제정(2014년 4월)’,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을 도입, 시행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처음 시행하는 등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서비스가 하나둘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대회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 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 각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에 참여했던 장애계 인사 등 복수의 관계자도 “공개된 국정과제 이외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별도로 챙겨야 할 과제들이 충분히 논의됐다”라면서, “다만, 재정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 논의 후 앞으로 밝혀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선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며 동시에 조기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장애계 숙원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소득보장을 위해선 장애인연금 이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강화, 이어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 이동권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교육권,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사회 1분과의 이찬진 분과장과 김남희 위원(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주요 장애인단체 관계자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핵심 중 하나인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발달장애인 신탁자산관리 및 최근 태연재활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학대 대응·지원방안 등 3개 주제가 다뤄졌다. 신탁제도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계는 국가장애위원회 설치와 엄격한 학대 대응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 1분과 관계자는 이날 “국정위 내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국정과제로 담아낸 것도 있지만, 앞으로 대통령실에선 이를 포함해 별도로 살필 과제도 있다”면서, “국가장애인위원회 등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보고대회를 지켜 본 한 장애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국정위의 과제가 정부 확정안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렇다면 국정위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무엇을 반영해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럽다”면서, “차라리 새로운 정부가 장애인 정책 중 무엇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 등을 약속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겠다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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