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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Korea, 제54회 컨퍼런스 개최… 장애인정책 과제·법률 개정 방향 논의
장사연 조회수:169 125.131.193.163
2025-09-02 17:08:23

      RI Korea, 제54회 컨퍼런스 개최… 장애인정책 과제·법률          개정 방향 논의

▲RI Korea 컨퍼런스 포스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Korea 컨퍼런스 포스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참가비 무료, 18일까지 신청

[더인디고] 장애인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오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권 보장이다!”를 주제로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54년 설립된 RI Korea는 지난 70여 년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 국제 장애인정책의 국내 이행 제언, 대선·총선 공약 제안 등을 통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장애가정 청소년(영케어러), 장애청년, 고령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2개의 기획세션과 4개의 분임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기획세션에서는 대구대 나운환 교수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평가와 새 정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세션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이하 제6차 계획) 전반기(’23~’24) 이행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제6차 계획은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이동·문화·건강 등 범부처 장애인 정책이다. 평가 결과 전문가 평가는 68.4점, 장애인 당사자 만족도는 72.5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내용은 컨퍼런스에서 공개되며 이재명 정부에서 후반기(’25~’27)에 추진할 과제도 제시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획세션은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의 이용석 위원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상충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다룬다. 모자보건법, 상법, 최저임금법 등이 상충법률로 논의 대상이다.

분임세션에서는 ▲고령장애인 ▲장애가정 영케어러 ▲장애청년 ▲국제개발협력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컨퍼런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자는 자료집을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RI Korea 홈페이지(rikorea.or.kr)에서 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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