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에 정신장애 정책이 소외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정신장애 부분이 빠졌다"면서 정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이 "좀 더 돌봄이나 관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집중해서 정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당사자 분들은 국정과제에 빠지자 국회앞에 오셔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고무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공자 중심의 국가책임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자립이 아닌 돌봄이 강조되니 기존 서비스를 단순 확대하거나 이름을 바꾸고, 민관협의체 명단에 당사자 단체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공자 중심의 설계가 아니었나 의심"이라면서 "돌봄 강조가 아닌 당사자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권리 보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신장애인 비자의입원률을 25%로 감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36%로 늘어나고 있지 않냐. 격리강박도 조사는 했지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신장애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면서 "비자의입원 개편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격리강박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