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경제성장, 못 미치는 장애인 정책

【에이블뉴스 이정주 칼럼니스트】 21세기 들어서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들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Dragons)의 경제성장은 놀라웠다. 그 중 가장 높이 날아오른 용은 단연코 싱가포르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성장 추이가 이를 설명해준다. 202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1인당 GNI(국민총소득) 세계 1위가 싱가포르라는 발표도 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부국의 반열에 올라선 싱가포르, 그럼에도 장애인 정책은 아직 진화 중이다.

아시아 네 마리 용의 1인당 GDP 추이 비교

(단위:달러)

참고: 2024 KOSIS 통계청, 나라경제(2017.7월호), 나무위키 재구성

‘Singapore is out’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나듯 독립을 당한다(?). 그 흔한 동남아의 천연자원은커녕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척박한 작은 섬, 게다가 남겨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인도계 이주 노동자, 멀리 중국본토를 떠나 동남아 말레이 끝자락까지 밀려 내려온 중국계 쿨리(Coolie, 부두노동자)였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딛고 이뤄낸 싱가포르 성공의 이면에는 지도자 리콴유(李光耀, Lee Kuan Yew 1923-2015)가 있다. 그가 밝힌 싱가포르 성공의 비결은 ‘사회통합’이었다. 그는 강력한 사회규율을 세워 전 국민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택했다. ‘질서를 넘어서는 자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통치 철학은 싱가포르 방문 기념 T셔츠에 ‘Fine city 싱가포르!’라고 굵은 글씨로 담겨있다.

Fine은 ‘좋고 건강하다’ 와 ‘벌금을 부과하다’는 뜻을 동시에 가진 중의적 단어이다. 그러니까 ‘파인시티! 싱가포르’는 비록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지만 건강한 도시라는 자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강력한 벌금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태형(Caning, 笞刑)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회규율이 엄하기로 소문나 있다.

이렇게 국민을 하나로 묶은 싱가포르는, 그동안 겪어온 역사적 배경과 열악한 지리적 환경을 분석하여 자국에 맞는 국가전략을 세운다. 오랫동안 지배당한 영국으로부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항의 진가를 확인했고, 일본에게는 강력한 권력 통제의 힘을 배웠고, 중국에서는 유교적 공동체 문화를 받아들인다.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를 용광로(Melting pot)에 녹여 놓은 듯한 싱가포르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계획경제국가(計劃經濟, Planned Economy States)’를 완성한다.

이를 이끄는 정권은 1959년부터 지금까지 힘을 잃지 않고 있는 인민행동당(PAP)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은 세계적인 청렴도, 투명성, 전문성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공무원이다.

이들의 단일대오는 ‘독재스럽다’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획적 국가전략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오늘날 금융, IT, 항만물류, 관광은 물론 엑슨모빌(ExxonMobil), 쉘(Shell) 등 석유화학 정유공장과 저장시설,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원유거래시장까지, 2, 3차산업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총아로 우뚝 올라섰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의 공격적인 투자수익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사회복지 영역도 철저한 국가전략에 따라 집행된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가 그렇고, 강제저축으로 알려진 공공적립금제도가 그렇다. 국민의 90%가 주거 마련에 불편함이 없고, 강제저축으로 노후보장, 요양보호에 요긴하게 활용되는 사회정책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이룬 국가 차원의 거시적 사회인프라 구축에 비해 개개인의 미시적 욕구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뤄지는 면이 없지 않았다.

싱가포르 Enabling Village (장애인사회통합지원센터) 사업

 특히 육체적, 정신적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몫이었다. 정부 개입은 적었다. 장애인이 대표적으로 소외되는 대상이었다. 전체 인구(590만명)의 3%에 불과한 11만 여명 정도의 소수의 장애인 인구 때문인지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편이었다. 심지어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논쟁도 있었다.

그러다가 중증 발달장애인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 요구가 물밀 듯 밀려왔다. 그 대책으로 2013년 민관협력 장애인지원기관 ‘SG Enable’를 설립한다. SG Enable은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개발원을 합쳐 놓듯 한 기관이며, 장애인 고용, 복지,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싱가포르 최고의 장애인 서비스 중추기관이다. 또한 부대시설로 Enabling Village(장애인사회통합지원센터)를 건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고, 발달장애인직업지원센터 등 각종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EM2030(Enable Masterplan 2030)’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에는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위해 싱가포르 특유의 계획주의 국가의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SG 이네이블과 사회가족개발부(MSF,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와 함께 국가차원의 장애인 고용, 복지, 교육을 아우르는 중장기계획 ‘EM2030(Enable Masterplan 2030)’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 하에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i'mable Collective’이다. 여기서는 발달장애인 예술가와 제작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장애인의 그림, 수공예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이 플랫폼의 특징은 싱가포르 정부와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Ray Dalio)가 설립한 ‘달리오 필랜트로피스(Dalio Philanthropies)’재단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 기업들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장애인고용과 관련, 2023년 5월 Enabling Mark Awards Ceremony를 개최하여 지난 10년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온 57개 기업을 선정하여 ‘Enabling Mark Awards’ 수여하였다. 그동안 싱가포르는 장애인고용을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겨왔는데 이 포상을 통해 기업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걸 맞는 획기적인 정부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 철저한 ‘계획경제(計劃經濟, planned economy) 국가, 싱가포르.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장애인복지는 남부럽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지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건강, 교통편의, 교육서비스 등에서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앞서지 못한 면이 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장애인등록제도, 의무고용제도 조차도 없기에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를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SG Enable 설립과 Enabling Village 등 설립으로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훈련, 교육 등을 심화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역시 싱가포르의 추진력’이야 할 만큼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EM2030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실천은 싱가포르 장애인 복지, 고용, 교육 전반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인민행동당(PAP) 일당 체계와 엘리트 공무원이 단일대오로 일궈온 싱가포르 국가발전 모델을 장애인을 위한 휴먼서비스 개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미래의 싱가포르 장애인 정책은 세계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생긴다. EM2030이 싱가포르 장애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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