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6-01-15 10:46
•  
• 분류공고
•  
• 조회수98
•  
•  담당자 곽미연
•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 전화번호044-202-3195
•  
• 기간2026-01-15 ~ 2026-0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 59.45KB / 다운로드 6. / 미리보기 7. )다운로드미리보기/음성듣기
• 입법예고문_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pdf( 96.87KB / 다운로드 9. / 미리보기 13. )다운로드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