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무필] 2014년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시설 내 인권침해 근절을 약속했다. 관리·감독 강화, 전수조사, 학대 발생 시 시설 폐쇄. 당시의 약속은 단호해 보였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색동원 사건이라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반복되는 학대와 성폭력은 묻는다. 지난 10년의 대책은 과연 무엇을 바꾸었는가.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정부는 합동 점검과 수사, 처벌을 약속한다.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사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응 방식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개인의 일탈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본 원인은 대규모 수용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권력이 집중되고 외부 감시가 제한되는 환경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의 정책은 관리 강화에 치중했지만, 시설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예산 역시 상당 부분이 시설 운영 유지에 배분되어 왔고,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 체계는 충분히 확충되지 못했다. 그 결과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반복되었다. 이는 단순한 집행 미흡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한계를 드러낸다. 10년 이상 반복된 현실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의 반복이 아니라 정책의 재설계다.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전제하는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국제적 기준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책 역시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행정부가 동일한 기조를 반복해 왔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일은 입법부의 책무다.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넘어, 예산 구조와 정책 효과성, 감독 체계 전반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대책’이라는 말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동일한 구조를 유지한 채 관리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비극을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전환해야 한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지금 결단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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