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충북피플퍼스트센터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에는 발달장애인과 시민 등 총 750명이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인지적 취약성을 악용해 거액의 대출을 강요했으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등 노동착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감금과 협박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피플퍼스트센터는 “이번 사건은 발달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노동착취가 확인된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감금과 협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전반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은 의사표현과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750명의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약자 대상 범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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