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비례대표 의무배치·공천관리위 참여 등 4대 요구 제시
• “상징적 배치 넘어 실질적 피선거권 보장해야”

[더인디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 장애계가 장애인의 실질적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 공천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재활협회 등 도내 27개 장애·복지단체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는 시혜적 배려가 아닌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모든 정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장애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은 그동안 투표소에만 가는 ‘유권자’로만 인식됐을 뿐, 정책 결정의 주체로는 철저회 소외돼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이동권 제약과 복지 인프라 격차가 큰 만큼, 장애 당사자의 정책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및 시·군의회 내 장애인 의원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장애인 정치참여는 정당의 전략적 필요에 따른 ‘상징적 배치’에 머물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기준도 근거로 제시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 후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모든 정당에 다음과 같은 4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공천관리위원회에 장애 당사자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장애 관점 기반의 후보자 평가 체계를 구축할 것.
둘째,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후보를 의무 배치하고, 그 중 50% 이상을 여성 장애인으로 공천할 것.
셋째, 강원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활동지원, 수어통역, 이동 지원 등 장애인 후보자 선거운동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넷째, 경선 기탁금 면제 및 홍보비 지원 등 경제적 장벽을 해소할 것.

단체들은 “장애인이 배제된 지역 정치는 결코 자치적일 수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포용적 민주주의’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은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강원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