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와 돌봄 끊기는 현장 한계 지적
• 의료·재활·일상 잇는 통합 건강체계 강조

[더인디고 기자] 장애인 건강정책이 단순한 계획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국가 차원의 5개년 마스터플랜인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찾기 위해 준비됐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건강정책은 부처별로 뚝뚝 끊긴 채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며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진전을 이룬 만큼,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재활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연계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장애인 건강통계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구축 등 주요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재활-일상관리’로 이어지는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고, 이동과 비용, 의사소통 등 구조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 정책 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보완 과제로는 ▲통합돌봄과의 연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당사자 참여 기반의 이행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앞서 김 의원은 7차례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강건강 실태조사 정례화 등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수의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적 기반을 다져왔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삶 전반의 문제”라며 “예방부터 재활, 일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건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