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선 1위에도 추천 취소…장애인 일반경쟁 진출 의미 퇴색
• 성희롱성 발언 책임은 분명…공직 윤리 검증 필요성도 인정
• 권고 이행·교육·직위 사퇴 이후 공천배제, 비례성 논란 제기
• 공당이라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사회적 약자 대표성 보장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일반부문 남성 후보로 공천됐던 진형식 후보의 공천배제 논란이 장애인 정치참여와 공당의 후보 검증 과정과 기준 등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 진형식, 장애인 배려 없는 남성 일반경쟁에서 최다 득표

진 후보는 지난 5월 2일 실시된 경선에서 남성 후보 중 최다 득표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순위 6번 후보자로 배정됐다. 장애인 부문이 별도로 보장되지 않은 일반경쟁 구조에서 비장애인 후보들과 경쟁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장애계는 그동안 명맥이 끊겼던 장애인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의미 있는 사례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018년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다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진 후보에 대한 추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진 후보는 당시 “술은 안 마시고, 입술만 마시나 봐”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성적 언행이었다”며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 의식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또한 “성적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면서도 추천 취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희롱성 발언은 공직 후보 검증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공당이 성인지 감수성과 공직 윤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을 단순한 실언이나 농담으로 축소하는 방식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정치 환경이 된 것이다. 진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이 공천배제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이미 행정적 판단과 권고 이행, 교육 이수, 직위 사퇴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다시 정치적 배제까지 적용하는 것이 비례성과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8년 당시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후 진 후보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고,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인권교육 100시간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법인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맡고 있던 센터장 직위에서 물러났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거복지 관련 권한과 직무도 내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 광역의회 비례대표 출마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 민주당에 이 사안에 대해 적극 소명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절차와 검증은 정당한가?

공직 후보 검증은 과거의 행정적 조치와 별개의 정치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 정당은 국민에게 공천 후보를 추천하는 책임을 지며, 후보자의 과거 행위와 현재의 공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공천 검증에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당의 판단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어떤 유형의 성희롱성 발언이 공천배제 사유가 되는지, 이미 권고 이행과 교육 이수, 직위 사퇴 등 책임 조치를 마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행위의 고의성·피해 정도·사후 조치·반성의 경과는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원 경선과 순번 배정 이후 지도부 판단으로 공천이 취소됐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불가피해진다. 진 후보가 면접 단계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허술한 공천 방식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경선 후보에 포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손쉽게 떠밀린 장애당사자 정치 참여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장애인 정치대표성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장애인은 정치참여 과정에서 조직, 자금, 경력, 인맥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왔다”면서, “비례대표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였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 후보가 안정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경쟁을 통해 경선 1위를 기록한 장애인 후보가 최종 단계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검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검증이 사회적 약자에게만 더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회복과 재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진 후보 개인의 공천 유지 여부만이 아니다. 공당이 후보자의 과거 문제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책임 이후의 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원칙을 실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등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거다.

■ 장애인 정치대표성, 개인의 논란에 묻혀선 안돼

민주주의는 완벽한 사람만 공적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지우거나 면책하는 제도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과제는 책임과 배제 사이에서, 처벌과 회복 사이에서, 윤리 기준과 대표성 확대 사이에서 정당한 절차와 비례적 판단을 세우는 데 있다.

이번 사안은 성희롱성 발언의 문제를 축소해서도 안 되지만, 장애인 정치대표성의 문제를 후보 개인의 논란 속에 묻혀서도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배제 결정의 정치적 필요성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성인지 감수성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천 검증의 이중잣대, 절차적 불투명성,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는 정치 진입 장벽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남기게 될 뿐이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