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단체 “당원 선택 존중해야”… 후보등록 마감 앞두고 공개 반발
• 피해자 측 “정치참여와 성희롱은 별개”
• 민주당 공천 시스템·사회적 회복 가능성 등 논쟁 이어져

[더인디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일반경쟁 경선 1위를 기록했던 진형식 후보의 공천 취소를 둘러싸고 장애인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열린 문제제기였지만, 당 지도부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시장애인유권자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취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 “일반경쟁 1위 상징성”… 장애인 정치참여 구조 문제 제기

특히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 정치참여 구조 자체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장애인 제한경쟁 등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경쟁 1위를 기록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민주당은 이번 경선 결과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제기된 진형식 후보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 후보는 과거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재직 시절 부적절한 건배사 발언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관련 직위에서 물러난 뒤 인권 교육 등을 이수한 바 있다.

■ 피해자 측 “장애인 이유로 성희롱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어”

반면 피해자 측은 이번 장애인단체 움직임과 관련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과 성희롱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다”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 여직원을 성희롱했던 인물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의원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공천 기준·‘회복 가능성’ 논쟁으로 이어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민주당의 공천 기준과 정치적 회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과거 언행과 성인지 감수성 문제 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당원 경선 결과와 지도부 판단의 관계 역시 향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성희롱 등 과거 잘못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일정한 책임과 조치 이후 공적 영역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애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공당의 윤리 기준이 사회적 약자 정치인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각종 논란과 물의를 겪고도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공천과 복귀가 반복돼 온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장애인 후보에게는 보다 엄격하고 즉각적인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현실 속에서 어렵게 일반경쟁을 통과한 장애인 후보마저 배제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성인지 감수성과 공직 윤리 기준은 정치적 고려와 별개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후보의 공천 여부를 넘어 장애인 정치대표성, 공당의 공천 기준, 성인지 감수성, 정치적 회복 가능성 등이 충돌하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