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 등록일 : 2023-09-25
•  
• 조회수 : 48
•  
• 담당자 : 이진우
•  
•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한도 상향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 마련에 따른 안전시설기준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 [9.25.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모자보건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hwpx (276 KB / 다운로드 : 3) 
• [9.25.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모자보건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pdf (147 KB / 다운로드 : 1) 
• [별첨]_모자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9 KB / 다운로드 : 1) 
• [별첨]_모자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76 KB / 다운로드 : 1)